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1961년 9월 1일에 제정되어 1988년 5월 1일 [[지방자치법]] 전면개정과 동시에 폐지된 법률이다. [[5.16 군사정변]]으로 정권을 장악한 [[국가재건최고회의]]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억누르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로 제정된 법률이다. 제정 초기 12개 조항, 폐지 직전 20개 조항으로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, 그 안에는 지방자치법을 무력화하는 핵심 조항이 들어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